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일본 방문 중 중국 견제용 경제권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을 위해 한국 등 IPEF 참여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한국 뉴질랜드 등 IPEF 참여 의향을 밝힌 국가들,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일부 국가 정상까지 포함해 대면과 화상 방식이 섞인 정상회의를 열고 IPEF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IPEF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전선에 동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바이든의 中 포위 경제무기 IPEF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23, 24일 일본 방문 중 IPEF 참여 대상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쿼드 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대면으로,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언급하며 “한국과 IPEF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쿼드 정상회의에서 (IPEF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구상이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으로 밝힌 IPEP 구상은 동맹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취약 분야로 꼽히는 디지털 경제, 노동·반(反)부패 규범 제정, 공급망 복원, 탈(脫)탄소화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고립주의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 패권이 더 커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IPEF가 공식 출범하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밑그림이 완성된다. 11일 로이터통신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 법무부에 중국 등 적대국이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尹정부 中 견제 참여 신호탄 전망
윤 대통령이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나 미국 영국 호주 간 3자 안보연합체 ‘오커스(AUKUS)’에 속하지 않은 회원국과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만큼 윤 정부가 미국과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2, 13일 미 워싱턴에서 열릴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최고위 경제 관료를 대거 참석시켜 아세안 국가의 IPEF 동참을 설득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IPEF 출범과 한국 일본의 가입 가능성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은 협력과 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한중 경제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