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방산 무역 불균형,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안보 동맹인 미·일·호주·인도 연합의 쿼드(Quad) 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서울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동북아 안보 및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 동참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그런 제안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5월 초 환율 기준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431억3000만달러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일본 국방비(414억6000만 달러)를 추월했다. 2010년에는 일본의 51.6%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변화다. 미국으로선 일본 중심 동북아 안보 전략의 한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질적·지속적으로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 중 하나는 방위 산업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한미 간 방위 산업 무역 거래는 만성적 적자일 뿐 아니라, 그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해외 무기 총도입액 약 35조3000억원(계약 기준) 중 81%인 28조6000억원이 미국에서 사들인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기업들의 직도입 부품과 기술료, 정비비를 합치면 미국에서의 무기 도입 규모는 최소 55조~60조원에 이른다. 반면 한국의 대미 무기 수출액은 약 8조원에 불과하다. 매년 40억~50억달러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미 간 방산 무역의 질적 불균형이 심각한 셈이다.

한미 간 안보 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방산 부문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고 상호 간 시장·제품·기술 공유를 통한 시너지와 규모의 경제 창출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미국의 올해 국방비는 7565억6000만달러이며, 운영 유지를 포함한 방산 분야 예산은 5717억6000만달러로 세계 최대다. 미국의 방산 예산은 우리의 올해 총 정부 예산 604조4000억원을 훌쩍 넘는 대규모다. 한국 방산 기업은 이미 최첨단 무기만을 선호하는 중동·선진국 시장에서 유도 무기 등의 완제품 수출에 성공하며 제품 경쟁력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맹방인 미국에서 연간 수조 원의 첨단 무기를 수입하면서도 완제품 수출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안보 동맹 강화와 연계한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 시장 개방이 요구된다. 완제품 거래를 위한 양국 정부 간 별도의 방산 협의체 구성(GtoG)과 정례화가 필요하다. 또 일본 수준의 양국 간 공동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 기술·시장·제품을 공유해야 한다. 미국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방위 산업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