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에도 자유와 공정 필요하다[새 정부에 바란다/김명재]

문재인 정부는 ‘2030년 해운리더국’의 비전 아래 선복량 150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해운매출액 70조 원 이상 달성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운업 지원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와 정의의 관점에서 제안들을 해본다.

첫째, 정책의 공정성이 필요하다. 정책 지원이 일부 특정 대규모 업체들에만 집중돼 중소 국적선사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의 공동행위 규제는 모든 기업이 예외가 될 수 없는데 국가의 지원에서는 배제된다고 하면 경영 의욕이 저하되고 민간자본 유입도 차단될 수 있다. 둘째, 중소 해운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 국적선사들은 범세계적인 집화 네트워크 구축, 전용터미널 등이 필요한데 정부가 지원을 살펴야 한다. 셋째, 호황기 이후 도래할 불황기도 대비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선 컨테이너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불황기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 포트폴리오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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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재 목포해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