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민주 "특례 줄여 입법"- 국힘 "껍데기법 반대"

여야 국회 행안위소위 회의 충돌
민주, 지위 부여 후 법안 개정 주장
국힘, 법안 핵심 제외 무의미 비판
이양수 "민주 법 개정할지 의문"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놓고 민주당이 “특례를 축소해서라도 법안 먼저 통과시키자”는 ‘선입법론’을 제시하자 국민의힘에서 ‘내용없는 껍데기입법 반대’로 맞서는 등 법안을 놓고 양당 이해가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진행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 소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가 반대하는 특례 부분을 최대한으로 축소해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내놨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먼저 부여한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권한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은 “강원도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법안 공청회까지하고 그래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특례 중에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하고 타협이 가능한 부분들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본다”며 “정부와 타협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모색하자”고 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나 향후 진행될 법안 소위에 대비해 최대한 협의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채 설치법만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김형동(경북 예천) 의원은 “(허영·이양수 의원)두 분이 제안한 법안을 보면 강원도민들의 상당한 의견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차포를 떼는 것이 아니라 싹 다 떼고 그냥 껍데기만 남겨두는 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이 법의 타당한 부분을 떠나 강원도민들에 대한 예가 아니다”며 “숙의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법안을 발의한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과 맥락이 같다.

이양수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다고 중요한 내용을 다 빼고 이름만 통과시키면 무엇이 남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170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다 특례조항이 빠진 법안이 통과되면 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에 함께해 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