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노인 일자리 많다" 정권 바뀌자 180도 달라진 기재부

[서울경제]

정권이 바뀌자마자 고용 통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평가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7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만 5000명 늘었다. 4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표면적인 고용 지표는 양호했지만 고령층의 단기 취업과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4월 취업자 증가의 절반에 가까운 42만 4000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업종별로는 공공 일자리 비중이 높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3만 명)과 공공행정(9만 1000명)에서 고용이 많이 늘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 일자리와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물가 상승 등 고용 하방 요인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3월 취업자 수가 83만 1000명 증가한 통계가 나왔을 때 ‘사상 최대 폭 고용 증가’ ‘뚜렷한 개선세’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평가 기조가 확연히 달라졌다. 기재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취임식에서 “경제의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유사한 고용 통계를 두고 두 말을 하는 기재부 관료들에 대해 ‘영혼 없는 공무원의 안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창출해야 한다. ‘민간 주도 성장’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이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노동·연금 개혁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