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NSC 대신 '안보상황점검회의' 연 尹 대통령실..안보실장 주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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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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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거리 약 360km, 고도 약 90km, 속도 약 마하 5
文정부선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열어 대응
尹정부 첫 도발에 NSC 대신 '점검회의' 개최
"코로나 발생 상황에서 주민 생명 외면, 개탄"
文정부 '미상 발사체'→尹정부 '미상 탄도미사일'
대통령실은 1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軍)은 이날 오후 6시29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 고도는 약 90㎞,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신인호 제2차장 및 안보전략‧외교‧통일‧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점검,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한 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통상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문 대통령의 참석 횟수는 많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로 대응한 것이다. 다만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해 형식은 비슷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점검회의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발사 직후 공조 통화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합참은 그간 통상 탄도미사일이 탐지되면 ‘1보’ 형태로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일째인 이날은 ‘발사체’라는 단어 대신 탄도미사일로 표현을 바꿨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전국적인 봉쇄를 실시한 상황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백신과 방역·의료 물품 등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도발로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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