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변동금리 서민 주담대,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준다

[尹정부 첫 추경]안심전환 대출에 1090억원 투입 예정
소득 제한 없는 일반형 한도 5억원..우대형 2.5억원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른바 '안심전환대출'에 예산 1090억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이다.

예산안에는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 총 6개 과제가 포함됐다.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특히 금융위는 총 20조원 규모의 서민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산 1090억원을 편성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유동화증권(MBS)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와 내년 중 주택가격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는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우대형이 있다.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한도 5억원 내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1bp=0.01%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대상 우대형은 한도 2억5000만원 내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금리를 인하한다.

우대형 기준 지원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받은 차주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잠정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지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저가순으로 신청을 접수한 뒤 지원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1인당 한도는 1200만원, 금리는 보증료 3.6~4.5%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으로 금융 지원을 한다. 1인당 한도는 1000만원, 금리는 보증료 포함 15.9%이다.

예산 규모는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 확대 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480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