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경유 부담 줄일 방안 조만간 발표"

유진우 기자 2022. 5. 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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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유 가격을 낮출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한 매체에 출연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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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유 가격을 낮출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한 매체에 출연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는 1950.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경유 최고가 기록인 2008년 1947.75원을 뛰어넘은 기록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과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서방국가의 제재로 커진 경유 수급 불확실성이 꼽힌다. 유류세 인하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별도로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작년 수준보다 더 낮출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삼중 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

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했던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판했던 전력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시급하지 않은데 습관성 추경을 남발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고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전지출인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이전 지출은 물가에 큰 영향 미치진 않는다”며 “특히 일반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 5분의 1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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