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마을 밤낮없는 확성기 집회..경찰 "제한 검토"
[경향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 소음
주민 “국민교육헌장 외울 지경”
인근 마을에서도 탄원·진정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이 밤낮 없는 집회 확성기 소음에 몸살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해당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문 전 대통령 귀향 사흘째인 12일 양산 자택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한 보수단체가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 2대를 세우고 오전부터 확성기를 틀었다.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새벽 1시부터 오전까지 반복해서 방송하고, 노래를 틀었다.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단체는 전날에도 오후 3~4시부터 인터넷 방송을 했다.
이날 낮 시간대부터는 마이크를 사용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오후 6시 현재까지 30시간 가까이 확성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단체는 내달 초까지 한 달간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전날부터 소음에 시달린 주민들이 경찰을 찾아갔지만, 확성기 소리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심야 소음 기준(55㏈)보다는 작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국민교육헌장을 계속 듣다 보니 외울 지경이 됐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밤 시간대라도 집회를 중지시켜 달라”는 진정·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인근 마을에서도 이장을 통해 진정·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집회를 의식한 듯 이날 문 전 대통령 자택 담장 쪽에는 전날까지 보이지 않던 높이 1.5m, 길이 7m가량의 임시 가림막이 설치됐다. 천 재질로 보이는 가림막은 자택의 대나무 울타리 뒤편으로 설치됐다. 퇴임 전부터 “(임기가 끝나면) 그냥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문 전 대통령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지지자 등이 경찰에 “평산마을의 확성기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고 전국에서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현행법으로 집회를 중단시키기는 어렵지만,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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