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빠르면 5월말 지급"

"추경 검토 중 초과세수에 규모 커져"
기재부 2차관 연합뉴스TV '이슈 오늘' 출연
"손실보전금 이르면 이달 발부터 지급"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연합뉴스TV ‘이슈 오늘’에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로 사전 준비를 하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주면 바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략적인 부분을 떠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이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최 차관은 추경 규모가 당초 거론됐던 30조원 중반대보다 훨씬 커진 것에 대해 “최근 여러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보니 올해 세수가 50조원 정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예상보다 컸던 초과세수로 추경이 6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최 차관은 “(전체 추경 59조4천억원에서) 지방 이전 지출을 빼면 36조원 정도이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은 약 26조원으로 70%를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대규모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경 지출에 따라 물가에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전 지출은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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