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서 북핵에 'CVID' 언급..박진 "기본 돌아가는 것"

文정부 3월 회의에선 "한반도 비핵화"(CD)
尹정부 출범 직후 "CVID"..北 강한 거부감 보인 표현
박진 "실질적 비핵화 나서면 대북 지원·경제 협력"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했다.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을 썼다.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출입기자단과 상견례를 갖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취임식 후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CVID라는 표현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가’ “새로운 것, 다시 강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이러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와 함께 보내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늘 완전한 비핵화, 또 그 비핵화는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되돌릴 수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예외 없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현 주(駐)유엔대사는 11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3월 25일 개최된 북한 미사일 대응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1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조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도적 상황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말했다. 또 북한이 최근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은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대북지원과 경제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비핵화 진전 시 경제협력’이라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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