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당선무효.. 초라한 성적표에 민주당 책임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의원이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재작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모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지난 2020년 4월, 당선 직후]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주 을'(선거구) 같은 경우는 재선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의원이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다른 혐의로도 재판 받고 구속까지 되면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을지역은 그간 사실상 국회의원이 공석 상태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공백을 채울 재선거까지 내년으로 밀리면서 공천장을 준 민주당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재작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모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과 중복투표를 유도하고..
전북지역 유력 단체장과 선거구민 등 모두 370여 명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돌린 혐의에서 이 의원의 공모관계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확정된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결국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잃은 이 전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에도 검찰수사와 재판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항공의 경영부실 사태에 횡령 의혹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올 초엔 법정구속돼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비는 꼬박꼬박 받았지만, 공약 이행은 고사하고 저조한 국회 출석율과 법안 발의 등 초라한 의정활동 성적만 남게 됐습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지난 2020년 4월, 당선 직후]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주 을'(선거구) 같은 경우는 재선 의원이 처음입니다."
공석이 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시 뽑으려면 앞으로 1년을 더 허비해야 합니다.
지역 시민사회에선 공천장을 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내년 재선거에선 무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는 가운데..
재작년 이 전 의원 탈당에 유감을 표명했던 민주당 전북도당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제 이스타항공 창업주 신분으로 5백억대 횡령배임 사건 2심 재판과 함께, 또 다른 해외법인 횡령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직 도의원, 강임준 시장에게 금품받았다고 폭로
- '열린 듯, 안 열린 듯' 애매한 해외여행... 주요 국가 입국 절차는?
- "주식으로 500% 수익".. '리딩방 늪' 빠진 피해자들
- 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도내 30만 명 혜택
- 군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 탈락자들, 부실 경선 주장
- 11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부모급여' 예정
-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경선 불복 공작 의심"
- "운행로와 보행로 분리 안 해".. 중대재해법 위반 적용
- [취재파일] 공무원이 할 일 안 했지만.. '직무 유기는 아니다?'
- 고창군수 선거, 유기상·심덕섭 후보 경쟁 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