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종대 "尹정부 병사월급 200만 원 무효화는 청년들에 대한 갑질"·백승주 "방향성 유지하되 속도 조절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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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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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사 잘 되고 있나?
백 : 국방부 1,200명 갑작스런 이사에 입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김 : 국방부 업무 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

MB맨 김태효 귀환
백 : MB 정부에서 일한 경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컴백한 것
김 : 공직 불미스럽게 마친 사람,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했나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백 : 북한에 대해 굴욕적이고 굴종적이고 북한 눈치보는 대북 정책 하지 않을 것
김 : 국제 정치에 굴욕, 굴종 이런 감정적인 용어를 쓰는 건 적절치 않아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쓰고 등장했다
김 : 북한 심각한 상황
백 : 남북관계 접촉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어
김 : 윤석열 정부에 백신 지원할 의향 있나?
백 :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갈 수 있다고 봐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여의도 마사회>
■ 방송시간 : 5월 12일 (목) 17:28~17: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종대 전 의원, 백승주 전 의원

◇주진우: 마이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의도 마사회>. 마사회 오늘은 국방 안보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백승주 전 의원, 안녕하세요.

◆백승주: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진우: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용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용산 출근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승주 의원님?

◆백승주: 우선 출근길은 지금 서초동에서 출발해서 국방부가 있는 장소로 대통령실로 출근했는데, 한 11분 정도 걸렸다고 그러죠. 약간의 시민들에게 교통 통제하는데 조금의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대체로 출근하는 모습. 특히, 김건희 여사님이 배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주진우: 개 끌고 나왔더라고요.

◆김종대: 반려견이라고 하십시오.

◆백승주: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출퇴근, 대통령의 출근길.

◆김종대: 이촌역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죠. 거기서 보면 용산의 13번 게이트 미군 부대거든요, 거기로 들어오시는 건데.

◇주진우: 미군기지를 통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김종대: 이촌역에서 다 보여요. 저는 그 차량들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랬는데, 새롭게 단장을 하고 출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격의 없는 대통령실, 참모회의라든가 기자들하고의 접촉 저는 다 좋게 봅니다.

◇주진우: 칭찬할 건 칭찬하셔야지요.

◆김종대: 다 좋게 보고, 어쨌든지 간에 스킨십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첫인상을 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산이전이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일단 제대로 연착륙은 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백승주: 건물 내의 동선 구조가 이전에 청와대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진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백승주: 동선 자체가 들어가면.

◇주진우: 엘리베이터로 같이 쓰고.

◆백승주: 엘리베이터도 직원들하고 이렇게 조우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나면 또 인사를 교환하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에서는 이전 청와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부 동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제가 개 끌고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반려견과 함께 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 봅니다. 좀 송구합니다.

◆김종대: 보기 좋았죠.

◇주진우: 네. 그런데 국방부 합참 이렇게 이사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백승주: 준비를 저도 최근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논란이 있는 중에도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방부 직원들 사는 아파트에서도 나가야 되고 다 좀 입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백승주: 국방부에 직원들이 한 1,200명쯤 되는데, 생각 밖에 이사를 하게 되니까 입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 직원들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거지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 사무실로 옮기는 문제였고, 국방부 인근 내부에서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삿짐센터가 힘들었겠죠. 그리고 공간이 바뀌니까.

◆김종대: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대통령실이 입주한 구 국방부 건물하고 현재 국방부가 입주한 합참 건물 사이에 지금 가림막이 쳐져 있어요. 굉장히 그게 답답하게 됐고, 이 부분도 출입을 사실상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차하고 교통 문제 그다음에 사무실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음으로써 업무 효율성 문제 이런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부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너무 홍보만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애환이랄까 상실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살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동빙고 아파트 문제도 원래 이것도 예상 밖에 또 돌출 현안이 나온 건데, 구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의 고위 인사들의 주거용으로 한 20세대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이 건물이 합참의 5분 대기조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긴급한 요원들이 사는 아파트거든요.

◇주진우: 긴급 대기조면 그 옆에서 살아야죠.

◆김종대: 예. 그래서 합참 인근의 동빙고 아파트에 있었던 건데, 경호처가 치고 들어오니까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지금 경호처 아파트 청와대 인근의 자운동에 있는데 그리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거리는 멀어지고 5분 대기조가 아니라 30분 대기조가 되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김종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워낙 긴급하게 어떤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됐던 사안이다 보니까 곳곳에서 불편함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산적한 숙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백승주: 불편함도 있지만 오늘 보니까 한 230만 명이 청와대 관람을 신청했다고 그래요. 또 국민에게도 공원이 하나, 청와대가 돌려준 부분도 같이 계산하면 불편함을 또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빨리 극복하도록.

◇주진우: 알겠습니다. 군의 정치 개입은 절대 막아야 된다, 그건 맞죠?

◆김종대: 그렇습니다.

◇주진우: “군의 정치 개입이, 군의 공무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안 된다, 특별히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쿠데타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말이에요. 그래서 군의 댓글 공작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역이 누구인가 얘기했는데, 그때 청와대에 있던 김태효라는 사람이 이걸 지시했다고 제시했는데, 이분이 안보실 1차장에 임명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백승주: 우리가 군의 정치 개입이 영어로는 더 밀리터리, 군부가 되겠죠. 영향력 있는 군이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미리 짐작해 보는데 그 시기에 이제 댓글.

◇주진우: 공작했죠?

◆백승주: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그 시기에 지금 김태효 차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주진우: 지금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어요.

◆백승주: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 걸요.

◇주진우: 그때 2심까지 유죄 받았어요.

◆김종대: 이제 2심을 하고 대법원으로 갔죠.

◆백승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뭐 별건 수사 비슷하게 해서 집에 비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수사 받는 걸로 제가 아는데,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김태효 차장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도 없고.

◆김종대: 사실 이거 또 가슴 아픈 얘기인데, 당시에 심리전 부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새로 뽑았잖아요. 국군심리전단이 심리전 사령부가 됐잖아요.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람으로 뽑아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댓글 공작이 벌어진 부대거든요. 이래가지고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연결고리를 찾다가 김태효 당시 안보기획수석이 이런 어떤 지시를 했다는 내용들이 밝혀져서 이게 재판 판결이 엇갈립니다. 하나는 유죄가 나오고 하나는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차장직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재판에 계류 중인 인물이에요, 현재.

◆백승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국방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김태효 수석은 대외정책비서관이었죠. 비서관직 지위였고.

◇주진우: 대외전략기획관이었습니다.

◆백승주: 대외전략기획관인데, 역할은 비서관 이상의 역할이다 이런 평가는 받았지만, 정식 직책은 아마 비서관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비서관이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갔는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김종대: 그런데 그 댓글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신설되면서 시작된 일이고, 처음에는 청와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등등 모이다가 갑자기 군하고 국정원이 분리돼서 나가가지고 별도 심리전을 하는데, 그때 명분이 북한이 사이버전 공작으로 남한의 종복세력하고 손잡아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러면서 사이버전에 대응한다. 이게 제4의 전쟁론이라고 그래서 한참 이게 화두가 됐고, 갑자기 심리전 부대 인원과 조직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순수하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양상이 돼버린 거예요. 북한이 댓글 단다고 우리도 댓글 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백승주: 그 당시 국방장관도 같은 사안으로 이렇게 했는 걸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여다봤지만, 그때 북한이 우리 사이버 공간에 침투해서 심리적 공작을 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 거기에 대응한 부분도 있고, 좀 섞여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김종대: 그 명분은 그랬죠.

◇주진우: 명분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이었던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물론 대통령의 이웃이라고 합니다.

◆김종대: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주진우: 네,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효 차장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간부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국방 외교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백승주: 제가 듣고 있기로는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공직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어떤 공직을 수행한 경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발탁을 하고 등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효 비서관의 경우에도 학교에 계속 교수님이신데, 이미 오랫동안 MB정부에서 일한 경험 경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김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경륜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MB정부의 소고기 수입 파동, 박왕자 씨 사망 사건, 천안함 연평도 그다음에 베이징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댓글 공작 이런 모든 데 다 연루되신 분이 이거고, 마지막에는 한일 군사보호 지소미야 그거 밀실 협정이 또 정치 문제화돼서 여당에서도 사실은 비판을 받으신 분이, 그때 여당의 새누리당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세 비서관 이런 얘기를 듣다가 공직을 불미스럽게 마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고 재판에 회부돼 기소가 되신 분이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다시 컴백하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분이 안보 전문가인 건 맞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했느냐가 저는 궁금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승주: 난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 과거의 공직에 있던 경험, 또 학계에서도 상당히 그 분야에서 계속 연마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잘 하도록 이렇게 생각, 오늘 김종대 의원이 김태효 전문가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안보 국방 전문가인줄 알았는데.

◆김종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죠.

◇주진우: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그리고 취임사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보내온 이런 그걸 보고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까요, 백승주 의원님?

◆백승주: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앞 정부와의 차별화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 대해서 좀 굴욕적이고 굴종적이고 북한의 눈치를 보는 대북 정책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또 헌법상의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이끌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구상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게 조건이 경직되냐, 유연하냐의 문제가 있지만 취임사에서도 그 이야기했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해가면 혼자서 돕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 주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담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북한이 그런 길로 나와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앞에 역대 정부가 했던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나 이걸 해가는 과정에서 북한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북한에 더 이상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모습을 안 보이겠다, 이런 것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대: 어떤 남북관계, 어떤 국제 정치를 얘기할 때 굴욕, 굴종 이런 감정적인 용어를 쓰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떤 국민의 안전과 어떤 국가의 생존이라는 어떤 핵심 목표, 본질이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고, 외교를 하다 보면 협상, 양보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굴종, 굴욕 이런 감정적 용어로 묘사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고, 설령 그렇게 비쳐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협상의 기술이나 전술일 수도 있는 것이고, 더 큰 이익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또 국민을 위해서 감수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굴욕하지 않겠다, 굴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굴욕이나 굴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어떤 생존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떤 공존, 공연, 복리의 시대, 말 그대로 한반도의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우리는 헌법에 대통령이 선서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그 선서문에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치 지도자가 해야될 일은 원대하게는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하나의 어떤 소명을 다하는 국가지도자의 모습이 필요한 거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가 굴욕이라고 하면 안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취임사에 보면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문은 열어놓을 테니까 북한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북한과의 생산적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가 정착된 번영된 한반도로 만들겠습니다. 원래 취지 선서한 취지대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백승주: 참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또 대승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자,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서 넘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넘어오는 귀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 이미 97년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요. 헌법적 가치예요. 그 넘어온 국민을 우리 국민을 그냥 눈도 가리고 뒤에 손을 묶어서 북한하고 잘 지내자고 북한에 보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남북한 잘 지내자고 합의해 놓고 북한을 전단 살포한다고 개성공단에 한 800억 가치의 우리 재산을 그냥 폭발해 버려요, 전 세계에 보는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잘 지내자 그 따져봤자 뭐 알겠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어가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필요하다, 이것이 헌법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굴종. 굴욕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여기에 하나만 보태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비핵화 문제 해결 없이는 안보 문제에 한계 있다.” 얘기했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뭐든 좀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단서 조항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김종대: 아니,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 그다음에 3,000 이런 비전 제시는 북한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용어들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혁, 개방 이런 말하면 일어서서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용어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또 선 비핵화도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어떤 선 비핵화라는 또 조건이 있는 대화 이렇게 되면 당분간 대화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대화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건이 있으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무조건 만나는 걸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남북관계가 핵 문제만 있느냐. 북한에 오미크론 퍼지면 무슨 변종이 나타날지 모르고, 기후위기에다가 전염병 문제가 오미크론뿐입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라리아 이걸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진우: 멧돼지가 넘어와가지고.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부대가 멧돼지 3,000마리 포획했습니다. 한국전쟁 이래 최대 군사 작전이었어요.

◇주진우: 그거 군사 기밀 아닙니까?

◆김종대: 기밀 아닙니다. 멧돼지 3,000마리 포획했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생존의 공간으로서 한반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보면 핵이라는 것은 핵문제는 분명히 비핵화라는 저는 그 목표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협력할 건 협력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시대, 이런 걸 좀 담대하게 얘기하고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겠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백승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입장을 오늘 청문회에서 밝히고 있는데, 장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비핵화를 넘어서서 최근에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또 김여정이 나서서 북한의 근본 이익이 침탈당하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사용해서 임무를 완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입장인데, 통일부 장관이 거기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또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주진우: 북한에서 북한은 있는 것도 없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코로나 제로다 계속 그걸 자랑해 왔지 않습니까. 국경을 봉쇄하고 그런데 코로나 감염자 발생했다, 오미크론 생겼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처음 쓰고 나왔어요. 왜 그래요, 이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종대: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이건 북한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면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방역으로 셀프 제재를 해온 나라가 북한이에요.

◇주진우: 그렇죠. 아예 꽁꽁 닫았죠.

◆김종대: 국제사회 제재 이전에 북한 스스로 잠가버렸어요.

◇주진우: 고립을 택했어요.

◆김종대: 그래서 무역이 70%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했던 방역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공포가 있는 이런 나라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신을 맞아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꼭 이런 나라에서 한 번 퍼지면 심각하고 변종이 일어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면역 수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정치국 회의가 열렸다는 보도인데, 그 회의에서 이건 국가의 비상 정국이라고 그랬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걸 극복해야 한다고 단단히 지시가 내려갔는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백승주: 이 부분이 이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처음 나왔죠. 그런데 하필 우리 취임식이 있는 날 나왔어요. 그런데 8일 날 1명이 발생했다. 1명이라는 숫자도 참 우리가 우리 국민들 일반인이 들을 때는 오미크론 우리 몇 십만 명 들었다가 한 명 하니까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우선 두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오미크론이 실질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어서 좀 더 동시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예비적 조치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지난 다음 달, 6월 달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전원 회의를 연다고 했어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적으로 좀 봉쇄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이거는 짐작의 영역입니다마는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 발표를 했고, 한 명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도주의적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툭 던지고 나서 백신도 안 맞고 취약한 북한, 이게 한반도 전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남북관계가 접촉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김종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주진우: 북한에서 백신을 굉장히 원했어요.

◆김종대: 아니, 최근에 백신을 받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원래 안 받겠다고 그랬던 나라가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백 의원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것은, 권영세 장관이 인도주의 지원 얘기하고 이러는데, 백신 지원할 의향이 이 정부에 있을까요?

◆백승주: 저는 충분히 백신과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보수 정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큰 진전을 만들 수 있는 훨씬 기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후퇴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대: 제가 이 스튜디오 나와서 대선 때도 논쟁했던 주제인데,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간부 월급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때마다 취임 즉시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으로 시기도 미루고, 금액도 150만 원으로 깎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대선 기간에 2030 득표 전략으로 해서 그거 듣고 찍은 사람도 많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정권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과를 하고, 왜 이렇게 될 수 없는가에 대한 설명도 아니라 그냥 인수위 발표예요, 국정과제 발표. 이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갑질 아니에요, 이거?

◆백승주: 200만 원 병사들한테 월급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수위원회에서 쭉 검토를 하니까 200만 원을 일제히 주는 것이 재정적 부담이 좀 있고, 또 그래서 방향성은 유지하되 좀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정중하게 또 사과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도 사과도 했고, 대통령도 이 방향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가겠다, 그러나 속도는 좀 조절하는 부분인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또 장병들한테 200만 원 기대했는데 당장 못 받는데 대해서 좀 허탈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구합니다.

◇주진우: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남북문제 개선하고 그리고 또 국방을 좀 단단하게 하고 좋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괜찮습니까?

◆김종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다 자격 있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합쳐놓고 보니까 주로 이렇게 보면 김태효 차장은 같은 아파트고, 김성한 안보실장은 50년 지기고, 또 박진 그다음에 권영세 두 분은 서울대에서 그때부터 결혼식도 서로 가고 고시 공부도 같이 한 사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너무 동질적인 집단, 40년 지기, 50년 지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좀 유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문호의 폭을 넓히시면 안 되냐.

◇주진우: 백승주 의원 같은 분도 이렇게 계시는데.

◆김종대: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원래 통일부 장관도 권영세 의원 전에 언론에는 김천식 전 차관이 유력하다고 이미 기사가 나갔는데, 결국은 검사 출신 40년 지기가 오셨거든요.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정부 관료와 청와대 참모들 간의 팀웍은 좋겠지만 결국은 서열 경쟁이 일어날 거고, 왜냐 지근 거리가 다 있으니까 사적인 면이, 이런 것들은 조금 심하다.

◇주진우: 친분, 가까운 사람들 좀 많이 쓰셨어요.

◆백승주: 그런 세평이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중 대사를 오래 하셨죠. 또 정치적 경험이 있고 웨이트 비중이라든지 경험 이렇게 보면 특히 중국 관계가 중요하니까 저는 또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경력을 가졌다고 보고요. 박진우 의원은 제가 참 여러 차례 뵙고 하는데, 2008년 이때 외통위원장 했죠. 특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친분도 외통위원장으로서 많은 친분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 외교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봅니다.

◇주진우: 아, 그렇습니까? 인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각이 좀 다르네요.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는 게 아니라 유용했는데 시간이 짧았습니다. 백승주, 김종대, 김종대, 백승주 감사합니다.

◆백승주: 감사합니다.

◆김종대: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