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기싸움'..민주, 정부안보다 규모 확대 제안

임혜준 2022. 5. 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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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 대해 여야 모두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문제삼아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기존 추경액을 뛰어넘는 별도의 추경안도 발표하며 기싸움에 나섰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추경안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번 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전 코로나 피해 국민에게 최대한 직접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인 민생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략)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더 두터운 보상을 주장하며 총 47조 원 규모의 별도 추경안을 꾸렸습니다.

예산당국이 밝힌 올해 53조 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면 더 큰 규모의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지난해 60조 원에 이어 반년도 안돼 50조 원 이상의 세수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해선, 기재부의 '곳간 관리' 능력을 문제삼으며 송곳 검증도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서…"

여당은 야당이 겉으로만 협조를 외치고 실상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 기싸움이 가시화하면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국무회의 #추경안 #손실보상_민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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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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