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년 넘게 묶였던 의혹들..정권 바뀌자 수사 속도

[앵커]

이렇게 1년이 지나서야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가 좀 묶여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왜 1년이나 걸렸을까요?

[기자]

시민단체 고발 두 달 뒤인 지난해 4월,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경찰청에 배당됐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받고 압수수색을 하기까지 13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경찰은 그간 수사를 해왔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게 까다로워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영장 받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야 수사가 속도를 내는 사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자]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를 보겠습니다.

지난 2일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고문이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2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석 달 만에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장에는 이 고문이 피의자로 돼 있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달 4일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영장에도 이 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가 국고손실의 공범으로 적혔습니다.

[앵커]

경찰 말고도 검찰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기자]

2019년 의혹이 제기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집행을 주도한 산업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개정안이 9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래도 전 정부 관련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는 한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돼도, 검찰이 진행하던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부칙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전 정부 인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수사는 더 다각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미뤄뒀던 수사가 시작되는 모습,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