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채 없는 2차 추경 재원이 53조 세수 오차 덕분이라니

[경향신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으로 예상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은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에 36조4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쓰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기업 손실보전금은 전날 당정이 협의한 대로 370만명에게 기본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270만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특수형태고용직·프리랜서 등에도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법인택시·버스 기사들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책정했다. 국회에 13일 제출될 추경안이 심사를 거쳐 이달 하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부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 중순까지도 국채 발행 이외에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대규모 추경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다.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으로 예상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 재원 중 44조3000억원(74.6%)이 초과세수였다. 초과세수 중 나머지 9조원은 국채 축소에 쓰인다. 지난해 61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였다. 올해도 조금 낮아지기는 했어도 1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차율이다.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세수를 적게 잡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이지만 올해 본예산 세입전망은 지난해보다 적은 343조4000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3% 성장을 예상한 정부가 세수 감소를 예상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올해 세입전망은 지난해 가을에 했고, 지난해 세수집계는 올해 초에 해서 양측 간에 시차가 있다. 그렇다면 세수 추이를 봐가며 세수전망을 적시에 수정했어야 옳다. 2년 연속으로 세수에서 막대한 오차를 기록한 재정당국을 누가 믿겠나.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딱 맞춰 세수 오차를 인정했다. 60조원 가까운 막대한 추경을 편성하고도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정부가 분식회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는 재정당국이 세수 추계와 결산 등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탓이 크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재정당국의 주장에 정부 지원이 미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폐업했다. 세수 예측에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