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尹 대통령은 '도발 유예' 단축..국군, 전파 속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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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행사(4월25일) 참가자들과 28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취임 나흘이 지나 북측이 탄도미사일을 쐈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도발 유예기간'이 단축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 포착 사실을 전파하는 속도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포착 사실을 출입 기자단에 알린 시점은 저녁 6시33분으로 일본 해상보안청과 같았다. '늑장 공지' 논란을 의식한 듯 최초 전파에 해당하는 '1보 속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이날 저녁 6시 33분 '북,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1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파했고 7시4분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 '탄도미사일 3발' 등 추가 정보를 포함한 2보를 내놨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6시33분 북측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것을 발사했다는 정보를 일본 방위성으로부터 접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1보에서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던 장면은 재연되지 않았다. 전날 취임한 이종섭 장관 체제의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표현을 기존 '위협'에서 '도발'로 격상하고, 북한 탄도미사일에 붙였던 '발사체' 용어는 폐기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1일 오후 미사일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확고한 미사일방어작전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2.5.11/뉴스1

윤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을 중심으로 '북한 발사체 위협' 표현이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면서 이 장관이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어조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앞세워 군을 차별화(☞본지 4월24일 보도 [단독]이종섭 "北 탄도미사일, '도발' 맞다"..대북 경고 날렸다 참고)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3월25일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4시간여가 지난 뒤 미사일 제원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는 의견을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며 '늑장 전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측의 미사일 발사 3분 뒤인 오전 7시 9분에 이미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는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군 당국과 비교 대상이 됐다. 반면 한국 합참이 기자단에 문자로 '발사체 탐지 소식'을 전달한 시각은 7시25분으로 16분 늦었고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도 없었다.

한미 유관기관들이 실시간으로 북측 동태를 감시해 왔기 때문에 탐지가 아닌 전파 속도가 늦은 문제에 해당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민이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더디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출범 나흘 만인 2017년5월14일 북측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라"며 대응을 주문했으며 김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 회의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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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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