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공약, 김동연 등 '집중포화'

"조세 근간 흔드는 최악의 공약" "도지사 권한 아니다" 등 비판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서 '뜨거운 감자'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 주관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 황순식 정의당 후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12/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배수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약 가운데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에 대해 다른 경쟁주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김은혜 후보는 앞서 지난 11일 1가구 1주택(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12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4인(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정의당 황순식, 무소속 강용석)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가 내놓은 재산세 감면 공약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먼저 황순식 후보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것밖에 안 내도 되냐는 사람이 많다. 1가구 1주택의 어르신 등 수입이 없으면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은 유예해 주는 등 방안이 필요하지만 100% 감면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군과 협의 없이 재원을 마련할 대책이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김동연 캠프 김승원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 체계 하에서 재산세 100% 감면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도지사의 권한 밖”이라며 “김은혜 후보 주장처럼 재산세를 100% 감면할 시 총 약 1조300억원의 재원이 감소한다. 조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공약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수진영 강용석 후보 역시 “왜 도지사 본인의 권한도 아닌 시·군세까지 건드려서 공약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 4인은 모두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을 마쳤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