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59.4조] 초과세수 53조.. 전문가 "오차 심각"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에 이어 올해 또다시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을 예고했다.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빚을 내지 않고 편성하려면 막대한 초과세수가 전제돼야 한다. 만일 예측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정부는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5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는 상상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오차"라고 지적하면서, 세수 예측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주요 부처의 한 해 예산과 비슷하며, 올해 청년대책 예산(23조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이로써 올해 세수 전망치는 기존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총수입은 608조3000억원까지 증가한다.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2년 연속 50조원 넘는 세수 예측에 실패하는 오점을 남겼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하면서, 세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61조4000억원 늘어났다. 본예산 대비 세수 추계 오차율은 지난해 21.7%에 이어, 올해도 15.5%로 두 자릿수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제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설명한다.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세입 예산은 작년 7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연말에 발생한 초과세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환율이라든지 물가, 유가 등 정책 환경도 변화했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류 발생으로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5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는 상상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오차"라며 "세수 추계가 틀리면 예산 운영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정부 세입은 경제 경상성장률에 비례하는데, 올해는 성장률 둔화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세수와 성장률이 상당히 연동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50조원대 초과세수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1%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도 다음 달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면 분명 펑크가 난다"며 "이 경우는 지출을 줄이든지, 빚을 내는 수밖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