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내건 윤석열 정부, 승부수는 내년에 띄운다

재건축 안전진단, 임대차3법 등 본격 손질
올해는 시장 불안에 '신중론'
공시가는 내년에 새로 수립된 방안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단기적 집값 하향을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본격적인 승부수를 띄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완화 관련 속도조절을 하고, 집값 추이에 따라 내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임대차법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인허가 기준)을 수립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도심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기 신도시 등 재정비 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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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 합리화 등 안전진단 규제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는 내년에 시작된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 합리화 등 재건축 진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 출범을 전후해 규제완화 기대감에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예정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완화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집값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당분간 건드리면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한다. 정비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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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 지속되면 내년에 임대차법 개선

전월세시장 혼란을 야기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선도 내년에 추진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추세라 계약갱신권을 2년 전에 사용한 임차인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는 8월 전후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내년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 혼란이 지속되면 개편 폭은 커질 전망이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개선을 했으면 한다"면서 "2년+2년 계약이나, 5% 상한을 둔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등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 특정한 추진 시기를 못 박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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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시가격 제도, 내년 주택분부터 적용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제도 개편은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현실화 계획을 재수립하고, 내년 주택가격 공시분부터 새로 수립한 계획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는 현행 로드맵에 따라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올해 17.2%로 2년 연속 크게 올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시가격 산정 시 직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선을 두고 시세 상승률도 반영 안 하겠다는 내용이라 검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