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단체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종합대책 필요"

[경향신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가 손실보상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소급적용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보정률 100% 산정과 하한액 상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 금융지원안이 추경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추경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도록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차남수 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지금의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임대료 문제와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묶어 소상공인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정부의 보상안을 환영했다. 코자총은 앞서 11일 논평을 내고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키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자영업자가 환영하는 결정”이라며 “온전한 피해보상만 기다리며 2년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고통을 잊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 대표는 12일 기자와 통화에서도 “정부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급적용 청구 소송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원을 투입해 업체와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4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