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정부 출범 후 첫 '北 미사일 발사'..강력 대응해야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날이자 윤 정부 출범 사흘째에 또 도발한 것이다. 북한의 코로나 발생 공식 인정에 따라 우리는 대북 치료제와 백신 지원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날 열린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권영세 지명자가 북한과 방역·보건의료 협력 및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리의 지원의사에 북은 미사일로 답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북 미사일 발사' 관련 국가안보실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했다.

북한이 코로나 발생이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또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 감염을 철저히 막아왔다고 자부하는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나와 확진자 발생을 밝힌 것은 사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코로나 대응 의료체제와 의약품, 백신 수급이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유행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된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의 방역협력과 백신 지원 제안은 물론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도 거부해왔다. 권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지원 의사 피력과 대북특사 검토도 이런 사태 전개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인도적 분야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당장이라도 우리의 남는 백신과 치료제를 북에 보낼 수 있다.

남북관계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후 경색돼왔다. 지난 3년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술핵 개발 완료 직전에 와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북한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도 "북한이 빠른 속도로 핵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했다. 북핵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인도적 지원 등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은 필요하다. 단, 북의 태도에 달렸다. 만약 북한의 코로나 감염자 발생이 팬데믹으로 악화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변수다.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