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고물가 속 슈퍼추경, 엇박자 우려스럽다

자영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인플레심리 자극할까 걱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도 임명하나'란 취재진 질문에 "오늘 일부만"이라고 답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36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방재정 보강용 23조원을 더하면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추경이다. 2차 추경안은 6·1 지방선거 전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 추경안 처리에 별 이견이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코로나 보상은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50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1차 추경 17조원에 2차 36조4000억원을 더하면 53조원이 넘는다. 공약을 지킨다는 점에서 2차 추경은 불가피하다. 다만 물가가 다락같이 뛰는 판에 53조원을 푸는 게 과연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엄밀한 판단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퍼주기 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불안하다. 정부·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46조9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측면에서 보면 2차 추경은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을 대부분 초과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엉터리 세수 예측에 대한 비판과는 별도로, 초과세수는 그나마 다행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 굳이 국채를 찍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물가다. 나라 안팎에서 물가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는 중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8.3% 올랐다. 전월(8.5%)보다 상승폭이 살짝 줄었지만 40년 만에 찾아온 고공행진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금리를 한꺼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여전히 유효하다. 국내에선 외식비가 솟구친 가운데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을 앞지르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국제 경유 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말했다. 같은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더 올리고 시중에 풀린 돈도 줄이는 게 정답이다. 이에 비추면 잇단 추경은 되레 물가 오름세를 자극하는 악수다.

물가와 추경 엇박자는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가가 뛰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층에 돌아간다. 대선 공약 때문에, 또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의 고민을 이해한다. 다만 그 파장에 대해선 미리 면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냉철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