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외교·행안부 장관 임명
[앵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이준흠 기자.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후 3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앙정부 기준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당정은 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는 오늘 이 규모를 확정한 뒤 내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만 한다면 진정한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생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조금이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가 '임시'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내각 구성이 끝나면 정식 국무회의는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할 방침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직전 일부 장관들을 임명했습니다.
내각 구성이 제대로 안 되면서, 사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가 부족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11명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8명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이 장관 추가 임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윤 대통령은 "오늘은 일부만" 이라고 답했는데요.
그 일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데다 시급한 현안 때문에 더는 임명을 미뤄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도 가까이 다가왔고 지방선거도 코앞이라며, 여러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2명을 임명해도 여전히 개의 정족수에는 못 미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정치인 출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곧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박진 #이상민 #장관_임명_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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