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 몸집 키운다.. 공제회·중앙회 자산까지 KIC에 흡수

금융당국이 정부·한국은행·연기금 등으로 한정된 한국투자공사(KIC) 자금위탁주체를 공제회·중앙회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해 해외투자 소득을 끌어올린단 목표다.

12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우수 투자 기회 발굴 등에 제약이 있는 소규모 공적 자산운용기관의 자산까지 KIC에 위탁·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제회, 중앙회 등이 해당되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높인단 계획이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르면 KIC에 자산위탁이 가능한 기관은 정부, 한은, 연기금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한단 얘기다. 당국은 내년 한국투자공사법·시행령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KIC 위탁부분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소규모 기관 같은 경우 KIC만큼 운용할 수 있는 정보 등에 제약이 있다보니 같이 활용해보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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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위상 높아지고, 수익률 향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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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줄곧 KIC가 강조해왔던 얘기다. 지난해 초부터 KIC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KIC는 지난해 2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제회와 중앙회로부터 신규 위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가 향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한단 뜻으로 해석된다.

그간 공제회와 중앙회 등이 해외 대체투자 필요성을 크게 느꼈지만 자체 인력과 경험이 없어 해외 운용사에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KIC로 몰아주잔 것이다.

이는 결국 해외투자 창구를 일원화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잔 의미다. 해외투자 규모가 커지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에 대한 위상도 높아지는 동시에 수익률 향상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단 판단이 작용했다.

아울러 현재 소규모 공적 자산운용기관이 해외 운용사에 고비용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해외 투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잔 취지도 있다. 해외운용사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비용 부담은 줄어들면서도 KIC 네트워크를 활용해 알짜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률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단 얘기다.

또 KIC의 해외투자 능력이 최고 수준에 오른만큼 자금 운용 대상을 넓히는게 국부 확대에도 도움이 된단 입장이다. 현재 KIC는 세계 14위권 국부펀드다. KIC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KIC 운용자산 규모는 2010억달러(약 259조원), 총 투자수익은 859억달러(약 100조원)로 집계됐다. 진승호 KIC 사장은 지난해 7월 "투자 전문성과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세계 10위권 국부펀드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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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뺏기" 운용업계 반발... 법 개정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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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20대 국회 때 "민간 영역을 침범해선 안된다"는 운용 업계 반발로 무산됐고 지난해도 이 같은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발의 후 후속단계로 진척되지 못했다.

우선 공제회·중앙회 반응부터가 좋지 않다. 이미 해외투자 관련 운용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마당에 이들의 공을 KIC로 넘겨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해외 대체투자 비중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대부분의 자산이 KIC로 넘어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기관 성격이 바뀔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운용사들의 반발은 더 강하다. 한 자산운용업계 대표는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며 "국내 운용사 입장에선 연기금이나 공제회 자금 받아서 해외투자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걸 뺏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도 "KIC가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좋아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 관계를 통해 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운용사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로채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IC는 "시장을 침해한다는 건 오해다. 국내 투자기관과 협업을 통해 경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구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 공제회 등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시장의 우려를 모르는게 아니다. 향후 업계와 협의를 통해 민간 협력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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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