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 지원.. 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코로나 방역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5.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새 정부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새 정부 국무위원 10명과 문재인 정부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2명을 합해 총 12명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초과세수 53조3천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빼고 44조3천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천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한다.

추경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게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또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도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운영과 관련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는 중요한 국정 심의기구”라며 “저는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