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소 600만원 지원 긍정적..소급적용도 포함돼야"

소상공인연합회, 59.4조원 규모 추경안 관련 논평
보정률 100%, 하한액 상향, 금융지원안 등 긍정적
"소급적용, 중기업지원 반드시 필요"..정부 결단 요구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들이 개업 준비를 돕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정부가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씩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6조3000억원이 편성돼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 370만곳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60% 이상 감소, 방역조치가 적용된 경우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3조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7조7000억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등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수위에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급적용, 중기업지원 등은 제외돼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대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지금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