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원'..윤석열 정부, 사상 최대 추경

정부가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에 추경안을 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59조4000억원은 이전 최고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은 규모다. 59조4000억원 중 법률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이전지출(23조원)을 뺀 중앙정부지출만도 36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에 6조1000억원, 민생·물가 안정에 3조1000억원, 예비비 보강에 1조원 등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370만 명(중소기업 포함)에게 600만~10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입을 다시 추계한 결과 53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중앙정부지출 기준) 36조원 규모의 돈이 풀리면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병욱/김인엽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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