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92억원 국회 제출

산업부,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92억원 국회 제출

-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확대(88만→118만 가구) 및 지원단가 인상,

주요 광산물 비축을 통한 공급망 위기대응 및 물가안정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총 2개 사업, 1,2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5.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ㅇ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ㅇ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비축예산을 376억원 증액하여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ㅇ 이번 추경으로 금년(‘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금년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먼저,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을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88만여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30만여 가구를 추가하여 총 118만여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현실화하여 냉방바우처는 가구당 0.9만원에서 4만원으로 3.1만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8만원에서 13.2만원으로 1.4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 주요 광산물 비축 확대 】

 

ㅇ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텅스텐과 마그네슘을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신규 비축하여 공급망 수급위기에 대응하고자 37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 텅스텐과 마그네슘은 산업생산용 초경공구(超硬工具),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로 기계·항공·군수·자동차 등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 광물이므로 신규 비축을 통해 수급위기 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