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가 호소했던 '입시비리 조사 전담팀', 내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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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가칭)이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시 내년 상반기 입시비리조사팀을 만들고 입시비리신고센터도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내년 발족한 입시비리조사팀이 유 전 장관 구상처럼 다른 부처까지 아우르는 규모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비리조사팀 인력을 요청한 건 맞지만 구체적 규모나 운영 계획 등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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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가칭)이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12일 조사팀 구성을 위해 담당 인력 6명 충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부터 입시비리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전후해 입시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았으나 각급 학교의 재량 사항들이 많고 자체 조사를 우선시하다 보니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전 정부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입시비리 의혹을 받은 대학들엔 종합·특정 감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했지만 교육부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땐 답답했을 것"이라며 "교육부 한 부처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조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시 내년 상반기 입시비리조사팀을 만들고 입시비리신고센터도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내년 발족한 입시비리조사팀이 유 전 장관 구상처럼 다른 부처까지 아우르는 규모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비리조사팀 인력을 요청한 건 맞지만 구체적 규모나 운영 계획 등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는 내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대한 입시비리·부정을 저지른 대학의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1차 위반 시 '10% 범위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10% 범위 내 입학정원 감축'을 하도록 했는데, 처벌을 더 강화한 것이다. 이때 '중대 입시비리' 기준은 학생, 학부모,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설정키로 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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