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오세훈 시장, 1년간 정책협약 43.5% 미이행..책임성 낮아"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년간 시민사회단체와 약속한 정책협약의 40% 이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조직한 ‘서울왓치’는 12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서울시의 변화를 위한 17개 정책과제를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 중 14개 정책과제에 동의했다. 서울왓치는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39개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 자료를 받아 완전이행과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5가지 항목으로 나눠 분석했다.

세부과제 중 완전이행은 3개(7.7%), 부분이행은 16개(41.0%)였다. 반면 미이행은 17개(43.5%), 후퇴이행 2개(5.1%), 판단불가 1개(2.6%)로 분류됐다.

미이행 과제로는 코로나19 피해 계층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면밀한 피해 집계와 중장기화 대비 예산 확보 등이 꼽혔다. 여성 장애인 채용 시 한시적 지원금 지원, 용산정비창 부지·서울의료원 부지 공영개발을 통한 장기공공주택 50% 공급, 서북·동남권 시립병원 확충, 서울시 공공의과대학 설치, 서울 5개 권역 NPO지원센터 설립 등도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연합뉴스

협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없는 경우인 후퇴이행 사례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전면 중단이 꼽혔다. 당초 사업 재검토를 약속한 오 시장이 행정의 연속성과 복구비용(400억원)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시민협력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후퇴이행 과제로 판단됐다.

완전이행 사례로는 지방공기업 시장 인사청문회제 도입, 공공아파트 원가자료 은폐 의혹 조사 및 관련자 처벌, 동북권 서울의료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가 꼽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재임 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부분이행이 많고, 미이행이 많은 것은 오 시장의 정책 의지와 현실의 충돌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정책 이행에 대한 오 시장의 책임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