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9조원대 추경예산 편성완료..소상공인 40조원 금융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적 의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올해 두번째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 4000억 원이다.

이는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 1000억 원)보다 24조 3000억 원이 더 많은 셈이다.

이어 그는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며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심사,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며 "새 정부는 앞으로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해 총지출은 676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3% 증가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44조3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 1000억 원, 지출구조조정 7조 원으로 충당됐다.

2022년 예산 대비 초과 세수 규모는 53조 3000억 원 중 9조 원을 국채 상환에 쓰고 나머지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