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고광철·박기영 공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송승화 2022. 5.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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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 공주시 도의원으로 공천된 국민의힘 고광철, 박기영 후보의 공천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일 오후 8시께 이광수(공주시 제1선거구)·윤석우(공주시 제2선거구) 충남도의원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공주 제1, 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에 각각 고광철 전 공주시의회 의장과 박기영 공주시의회 부의장을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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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국민의힘 충남도 공천 결정 위법, 효력 없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공주 제1·2선거구 재공천 불가피

윤석우(왼쪽), 이광수 예비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법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 공주시 도의원으로 공천된 국민의힘 고광철, 박기영 후보의 공천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일 오후 8시께 이광수(공주시 제1선거구)·윤석우(공주시 제2선거구) 충남도의원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공천 결정은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공주 제1, 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에 각각 고광철 전 공주시의회 의장과 박기영 공주시의회 부의장을 공천했다.

이광수, 윤석우 예비후보는 “고광철, 박기영 후보는 원천적으로 신청 자격이 없다"며 "당에 이의를 신청한 뒤 불공정한 공천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공주시 공천후보는 1선거구에 이광수 정현상 이민영, 2선거구에 윤석우 윤홍중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가 공고를 내고 공주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됐던 박기영 공주시의회 부의장과 지난달 28일 역시 공주시장 경선까지 올랐다 탈락한 고광철 전 공주시의장을 지난 5일 각각 도의원 후보로 받았다.

이어 5일 1선거구 고광철, 2선거구 박기영을 각각 전략 공천하면서 모두 5명의 공천 후보들을 모두 컷오프시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공주시 제1, 2선거구에서는 재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13일 본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인용’ 판단으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틀 동안 새 후보를 급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공주시 공천 파문은 선거 뒤에도 긴 후유증으로 남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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