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환 50년 맞는 오키나와, 여전히 '미군 기지의 섬'.. 안보 환경 악화

최진주 2022. 5.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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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의 어업협동조합에는 요즘 수시로 수산청으로부터 "대만의 사격훈련" 같은 어업 안전정보가 도착한다.

태평양전쟁 후 오키나와현이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반환된 지 오는 15일로 50주년이지만, 현지의 미군 기지는 그대로다.

다마키 데니 현 지사도 오키나와 반환 50주년을 맞아 후텐마 미군기지의 헤노코 이전 계획 포기와 미일지위협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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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적 0.6%에 미군시설 70% 몰려
중국 위험 커져 자위대 기지도 급증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대원이 지난달 21일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 기지에서 대함미사일 부대와 함께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미야코지마=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의 어업협동조합에는 요즘 수시로 수산청으로부터 “대만의 사격훈련” 같은 어업 안전정보가 도착한다. 인구 1,7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지만 오키나와 본섬(509㎞)보다 대만과의 거리(111㎞)가 훨씬 가까워 긴장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섬에는 2016년 3월 육상자위대 주둔지가 설치돼 연안 감시대원 약 160명이 선박과 항공기를 24시간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항공자위대도 파견돼 이동식 경계관제레이더로 외국군기를 탐지한다.

태평양전쟁 후 오키나와현이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반환된 지 오는 15일로 50주년이지만, 현지의 미군 기지는 그대로다. 오히려 안보상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위대 기지는 더 늘고 있다.


주일미군 시설 면적 70%가 오키나와에 집중... 자위대 기지도 20% 늘어

미군에게 오키나와는 아시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대체 불가능한 군사요충지다. 하지만 일본 국토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주일미군 시설 면적의 70%가 집중돼 현민의 불만은 크다. 1972년 반환 당시만 해도 58.7%였던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났다. 일본 본토에서 미군 기지 반환이 진행된 것과는 정반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위대 시설도 최근 10년 동안 20% 늘었다. 최근에는 중국의 군비확장 및 대만 침공 우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면서 오키나와 남쪽 난세이(南西)제도 곳곳에 자위대 부대가 배치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2016년 요나구니지마에 연안감시대, 2019년 미야코지마 주둔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다. 올해는 이시가키지마에도 미사일 부대가 들어선다. 게다가 유사시 난세이제도의 자위대 기지를 미군이 공유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오키나와 '평화의 섬' 희망, 안보 환경 변화로 어려워져

하지만 오키나와는 전쟁 당시 현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12만 명이 숨진 끔찍한 지상전을 겪은 데다 전후 미군기지가 다수 건설돼 ‘기지의 섬’에서 탈피하고 ‘평화의 섬’이 되자는 목소리가 뿌리 깊다. 올해 3월에는 시민단체가 “오키나와가 다시 전장이 되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난세이제도를 미군의 공격 거점으로 삼지 말라고 호소했다. 적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마키 데니 현 지사도 오키나와 반환 50주년을 맞아 후텐마 미군기지의 헤노코 이전 계획 포기와 미일지위협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건넸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도 건의서를 받아들여 미군기지 부담 경감과 현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안보상 중요성이 높아졌다 해도 오키나와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부담을 일본 정부가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안보 중요성으로 현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기시다 정권이 “오키나와 부담 경감과 안보의 양립을 목표로 현과 신뢰관계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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