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최대 1천만원 지급"..59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文정부 권덕철·노형욱 참석으로 국무회의 정족수 채워..尹 "국회 신속히 통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1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총 36조4천억원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최대한 빠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을 위해 임시로 개최한 것으로, 청와대 이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한 첫 행보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국무위원 11명'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섭 국방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기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포함한 총 12명의 정족수를 채웠다.

권 장관과 노 장관이 참석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두 분이 국정 연속성을 고려하고 나머지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참석을 결정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도 이날 채택됐지만, 대통령실로 보고서가 오후 3시를 넘긴 시각에 전달된 탓에 임명까지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대참), 김기웅 통일부 차관(대참),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대참),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대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이강섭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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