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분야 민생지원에 1조 5000억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3조원 규모 2차 추경예산안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에 총 1조 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30조원 매입 등을 포함해 총 97조8400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채무조정과 저금리대환, 맞춤형 자금지원,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확대,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안심전환대출 등 6개 분야를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분야에선 7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나선다. 총 30조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부실채권의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후 원금상환 등을 받을 경우 향후 총 3조6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측하고 있다. 올해 7000억원을 투입한 후 2023년 이후 2조9000억원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저금리 대환분야에선 대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을 공급하는데 7200억원을 투입한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저금리 대환보증 7조50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해 6000억원이 배정됐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 2조원 공급을 위한 1200억원 지원이 포함돼 있다. 다만 도박, 사행성 향락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필요한 업종은 제외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에는 1200억원이 투입된다. 신용보증기금이 출연해 총 40조원의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년 지원 강화방안에는 15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 예정 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햇살론 유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상품에는 480억원을 쏟아부어 약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최저신용자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울 경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에는 1090억원이 투입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MBS)를 유동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게 해주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주택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차 추경예산안 관련 향후 국회심의에 충실히 임하면서, 6개 과제의 성공적 시행·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