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尹 정부 첫 추경, 59조원 역대 최대..물가 부채질 논란 불가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2차 추경안을 59조4천억원 규모로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59조4천억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4천억원,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3차 추경 35조1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애초 추경 규모는 30조원 중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여당, 정부 모두 '33조원 플러스알파(+α)'를 그동안 추경 규모로 언급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선 직후에는 50조원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재정·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규모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방역지원금 등으로 이미 소상공인에 지원한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2차 추경은 공약한 50조원 중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추가 소요를 더 반영해 편성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장 추경 발표 전날인 11일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 당정 협의 후 2차 추경 규모를 '33조원+α'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차 추경 총 규모는 59조4천억원으로 확정 발표됐다. 인수위와 당정이 언급해온 'α'가 26조원 이상이 된 셈입니다.

이처럼 실제 추경 규모가 기존에 거론되던 규모보다 대폭 커진 것은 막대한 초과세수(53조3천억원)에 따라 지방 교부금(23조원)이 대량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40%가량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세수도 40% 정도를 지방으로 이전 지출을 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은 전례 없는 규모의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편성됐고,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 교부금도 추경 총 규모의 38.7%에 이를 만큼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수위와 당정이 그동안 거론한 추경 규모는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 이전 지출은 제외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실제 추경 사업에 쓰이는 일반지출 규모에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관련 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돼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 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조4천억원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추가 편성 때 초과세수로 인한 지방 교부금을 총 규모에서 제외하고 설명한 전례는 없습니다.

지난해 2차 추경 때도 초과세수 31조5천억원 발생에 따라 12조6천억원의 지방 교부금을 지급했는데, 정부는 추경 총 규모를 교부금 포함 33조원으로 발표했고 일반지출만 따로 떼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수위와 당정이 이번 추경에서 이례적으로 일반지출을 따로 거론하는 것은 지방 교부금을 포함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 규모가 현재의 재정·물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금성 지원 25조원을 포함한 59조4천억원의 '초대형 추경'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재정건전성 강화·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 기조와 어긋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당정이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여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2분기인데 올해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쓰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만큼, 초과세수에 따라 발생한 지방 교부금을 전면에 내세워 발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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