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만 36조원..물가 급등 '기름'부을까[추경]

[경향신문]

지난달 29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화장품 코너. 연합뉴스

“물가가 제일 문제…국민들 허리 휜다.”(윤석열 대통령) “물가 등 민생안정 최우선.”(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정부장관)

정부가 새 정부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물가 안정’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지만, 당분간 스스로 부채질한 위기를 수습해야하는 모순에 처하게됐다. 물가와의 전쟁중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최대 36조40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시중에 풀어놔야하는 상황이어서다. 특히 24조5000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체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만큼, 지원금의 일부만 시중에 되풀려도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이르면 이달 하순께 본회의를 통과해 지급 실무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앞선 2차 방역지원금 신청자 370만명의 경우 손실보전금 신청 후 별도의 심사없이 3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입금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밝힌만큼 이르면 5월말, 늦어도 6월 초부터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국회 심사나 집행 과정에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반기에만 24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것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비용과 신규·전환대출 등 금융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민생·물가안정 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추경 일반지출 36조4000억원 대부분이 시중으로 흘러들어갈 새로운 유동성이다. 특히 정부가 민생·물가안정 대책으로 편성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나 에너지바우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등도 물가 안정보다는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이다.

당장 어렵게 감소세로 돌아선 시중 유동성부터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658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10000억(0.1%)원 줄었다. M2 기준 통화량이 전월대비 감소한것은 3년 6개월만이다. 하지만 이달말부터 추경예산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면 전월대비 시중 유동성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늘어난 세수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중에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유동성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중에 돈이 풀리는 시점은 이르면 이달부터고 회수는 시간을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 자극은 불가피해 보인다.

4월 소비자물가가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분할해 지급, 충격을 완화하거나, 아예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후퇴나 파기 논란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