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59.4조원' 추경안 의결

尹대통령, 용산서 임시 국무회의
일반 재정지출 36.4조+지방이전지출 23조
"최소 600만원 최대 1천만원 지급할 것"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원 마련"
대통령실 "국회의 대승적 협조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9조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일반 재정지출 36조4000억원과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합친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이 심의, 의결됐다"며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민생 안정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심의 의결된 추경 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현 정부의 추경안 보다 10조원 이상 많이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제 막 추경 결의를 하고 왔기에 현 상황에선 그에 관한 반응에 말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일 첫 현장 행보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