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안심전환대출'의 귀환..서민·자영업자 이자부담 던다

[윤석열 정부]2차 추경안..하반기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규모
주담대 고정·저금리 전환,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주택 실수요자나 서민들이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바꿔주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안이 포함됐다. 금리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주거 실수요자 등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2일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제한이 있는 우대형(소득 7천만원 이하)과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한도가 각각 5억원, 2억5천만원이고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각각 최대 0.1%포인트, 0.3%포인트 낮아진다. 2019년 출시됐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소득이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도 포함돼 소득이 7천만원이 넘는 실수요자라도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해볼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대략 4%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기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10~4.40% 수준이다.

<한겨레>가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시중은행에서 금리 연 4.44%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만기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받고 대출잔액이 3억원인 사람이 안심전환대출(금리 연 4.05%)로 갈아탈 경우, 연 84만원 정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현재 기준 유(u)-보금자리론 금리(연 4.35%)에서 안심전환대출 우대형(0.3%포인트 금리 할인 경우)으로 갈아타면 월 대출 상환액이 기존 151만원에서 144만원으로 7만원가량 줄어든다. 실제 적용 금리는 상품이 출시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신용 이력이 부족해 대출 등을 받기 어려운 만 34살 이하 대학생,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에게 1명당 최대 1200만원 한도로 금리 3.6~4.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리가 12~20% 수준인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최대 7%까지 낮아진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사업을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올 10월부터 시행한다. 7조5천억원 규모다.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진흥기금이 대출 채권을 사들인 뒤 저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금리가 7∼12%인 중신용자의 경우 2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주거나 은행 쪽으로 대출을 옮겨줄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10월부터 3년 동안 잠재부실채권을 최대 30조원 매입하는 방식으로 차주의 상환 일정을 조정해 금리·원금을 감면해주는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