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매출 식당 매출감소했다면 무조건 600만원..80% 감소한 4억 매출 여행사는 1000만원 지원금[추경]

[경향신문]

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사실상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원포인트’ 마무리 추경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이후 손실보상법 제정 전에도 5개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이뤄졌고, 이후 손실보상법 제정에 따라 방역지침에 따른 손실보상과 두 차례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와는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370만 소상공인에 600만원 + α 손실보전금 지급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업체별로 매출액·피해수준에 따라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7400여곳을 포함해 총 370만개 업체가 지급 대상으로 총 23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1·2차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업체도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체가 매출이 감소했다면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매출액이 4억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크고,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이보다 더 많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받은 업종들의 손실보전금액은 이보다 더 크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이전 연매출이 6억원을 넘었던 서울의 A정육식당은 지난해 매출이 3억5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A업체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40%를 넘고 매출규모는 2억~4억원 이하로 분류, 7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디저트카페를 운영하는 B대표는 코로나 이전 2억원 수준이던 까페 매출액이 1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 업체는 매출액이 2억원 미만으로 매출감소액과 관계없이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앞서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안내에 따라 손실보전금 신청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후 별도의 심사를 거치는만큼 최장 12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보정률은 종전 90%에서 100%로 상향된다. 손실보상 보상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로 보정해 최종 보상금을 산정한다. 보정률은 2021년 7월 80%로 정해졌다가 올해 첫 추경에서 90%로 오른 뒤 이번에 100%로 상향됐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손실보상 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종전 분기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손실보전금 23조원을 통해 (실제 피해와 지원금에서 차이가 난다는) 그 부분 지원을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법의 제도상 미진한 부분도 보완해 완성했다”고 말했다.

■긴급자급 수요 공급하고, 고금리→저금리 전환대출도…소상공인 금융·재기지원 패키지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위한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도 공급된다. 금리 12~20%를 적용받는 저 신용자는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하고, 금리 7% 이상의 중신용자는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수 있게 된다.

70조원 수준으로 파악되는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이중 40%인 30조원 가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발행해 매입한 뒤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가지를 통해 1조7000억원 정도의 직접적인 재정이 지원되고,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에 지원되는 전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4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100만원씩 재도전장려금(5만개사)을 지급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애로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뒷받침을 위해 스마트상점(5500→6900개)과 스마트공방(1000→1250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수습…코로나19 재유행 대응에 6조1000억원

1차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오미크론 대유행 여파 재원도 2차 추경에 반영됐다. 일평균 진단검사 건수는 지난해 12월 37만건에서 지난 2월 59만건, 3월 65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따라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를 종전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 치료비는 2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지원·유급휴가비도 1조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월 7000명에서 3월 32만명으로 대폭 늘면서 관련 미지급금이 눈덩이처럼 불었기 때문이다.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예산도 포함됐다. 기저질환자 치료제 처방범위가 40세에서 12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100만명 분이 확보된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는 16만개에서 21만개로 5만개 더 공급한다.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명분도 신규로 도입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