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유출, 올 하반기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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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정부가 올해 하반기 250만가구 공급로드맵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개정이 필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1기신도시특별법 등은 올 하반기부터 개정 및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내년 상반기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첫 번째 과제로 임기 내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로드맵’을 꼽고 올해 하반기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공급 관련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이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서에는 올 하반기 청년원가주택 사전청약 공급계획 수립 및 공공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포함됐다. 청년원가주택은 30만가구 공급이 공약사항이다.

당초 주택공급로드맵 발표는 새 정부 출범 후 한달 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인수위가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각종 정책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인수위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행계획서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입법계획도 담겼다. 부동산정상화 성과 및 조기창출을 위해 올해 내 발의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시장자극 우려 등이 있는 과제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2023년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재건축·재개발 관련 절차간소화, 사업성 개선 등을 위한 공급 촉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소규모 정비법 등을 개정 추진한다.

이행계획서에는 재초환, 노후신도시재생특별법(1기신도시특별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각각 개정·제정 법안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문턱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행계획서에 대해 “최종 방안에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