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불법사금융'에 칼끝.. 금융위·검찰·경찰 등 상설협의체 추진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해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 의지 보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구제 위한 범정부 상설기구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윤석열 정부가 금융당국과 함께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 범죄가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칼끝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건수는 12만8538건으로 전년보다 11.2%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초 금감원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해 차단하는 방안,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최근 유출된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도 새 정부의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가 엿보인다. 이 계획서에서 인수위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범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작성된 이 계획서가 최종본은 아니지만, 새 정부는 불법사금융 합동 단속을 위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로 큰 틀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부, 검찰, 경찰, 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겨눈 범정부기구도 상시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에 포함되는 기관은 금융당국과 법무부, 검찰, 경찰, 과기부, 외교부, 방통위, 국정원으로 추려질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상설 기구는 유관기관의 합동단속부터 법령·제도개선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시행과 정책개발까지 총괄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신청 대행을 포함한 법률구조와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금융위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금융권 정보수집‧분석‧관계기관 제공, 맞춤형 홍보‧교육, 제도개선 등을 전담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내 불법사금융 관련 상설 협의체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상설기구 구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