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3조' 초과세수?..3개월전 세수 없다던 분 차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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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발표한 올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중 상당액이 활용된다며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집권하던 지난 1~2월 올해 첫 추경을 편성·심의할 때에는 기재부가 초과 세수 전망 등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첫 추경 협의 때) 세수가 없다고 했던 분이 지금 차관이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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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53조 초과 세수 활용? 나라 곳간 관리 어떻게 하기에 해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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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인가.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원의 15.5%에 해당한다"며 "이는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오차율"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본예산 대비 61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사안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또 다시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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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하던 3개월 전…"세수 추계에 대한 얘기 일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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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은 불과 3개월 전 올해 첫 추경 편성·심의할 때를 주목한다. 당시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두고 재정당국과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16조9000억원으로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그 당시 추경할 때 세수 추계에 대해 일절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초과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그 당시 이런 흐름이 있다든지 트렌드(경향성)를 봤다면 기획재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협상했다"고 꼬집었다.

맹 의원은 또 "(1차 추경을 한 지) 3개월 안 돼서 어디에서 53조원이 나타났나"라며 "(2차 추경 때) 빚을 안 낸다고 해서 무엇인지 했는데 '엥' 하고 깜짝 놀랐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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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없다던 분이 지금 차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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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도 이날 "그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수 추계 오류에) 관련된 사람을 징계한다고 했고 우리당도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시 똑같은 일이 생긴 것 보면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추계할 때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추경 협의 때) 설명했던 분이 지금 차관이 됐다. 세수가 없다고 했던 분이 지금 차관이 됐다"며 "반대가 돼서 53조원 초과세수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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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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