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금 알바'로 분칠된 文 5년 고용 참사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난 4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6만5000명 증가해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폭이 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지난해 대비 1.7%포인트(P) 상승해 관련 통계치 작성 이후 최고치이고, 실업률은 1.0%P 하락한 3.0%로 통계 기준 변경 이래 가장 낮았다.

그러나 아직은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에 이르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고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2020년 4월의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분석했듯이 공공부문 취업자의 영향으로 고용의 양호한 흐름이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도 고용 성적표는 초라하다.

4월 기준으로 2017∼2022년 5년간 150만여 개, 연평균 30여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연평균 일자리 증가 37만 개보다 7만 개 정도 적다. 코로나19 팬데믹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4월 일자리 증가는 12만4000명에 불과했다.

2018년 고용 참사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문 정부는 2019년부터 재정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가 재정 일자리인 50대와 60대 이상 일자리는 5년간 각각 39만 개, 168만 개 늘었다. 반면, 30·40대의 일자리는 각각 33만3000명, 26만5000명 줄었다. 청년(15∼29세) 일자리는 29만9000개 늘었을 뿐이다.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도 2017년과 비교하면 5년간 7만7000명이 늘었을 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준비 안 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그리고 비과학적인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종업원들을 정리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2만60000명, 자영업자는 전체적으로 9만2000 명이나 줄었다. 주휴수당 등의 영향으로 주 17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문 정부 5년간 87만 명 늘었다.

IMF는 실업률 지표가 노동시장의 고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는다. 최근 청년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으나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인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여전히 20%에 근접한다.

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0)정책을 공공부문을 선도시켜서 추진했으나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났다. 2021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806만8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4%이다. 2017년과 비교해 숫자는 152만4000명, 비중은 5.5%P 증가했다. 코로나19 탓이 아니다. 2019년을 기준해도 숫자는 93만9000명, 비중은 3.5%P 늘었다.

전임 문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규제하고 옥죄는데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100대 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법인의 비중이 2021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정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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