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재부의 뒤늦은 자백 '文정부 일자리 통계 문제 많다'

신임 추경호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고용통계 자료에 대해 “노인과 세금 일자리 비중이 너무 높다”면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째인 11일 발표된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대한 평가다. 지난 5년 간 월별 통계가 나올 때마다 “고용률이 1999년 이후 최고 수준” “○○개월째 회복세” “코로나 발생 이전의 99.9%” 등으로 자화자찬하던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추 부총리 취임에 맞춘 돌변을 바라보는 국민은 씁쓸하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고용 실상을 자백한 셈이어서 다행이다.

문 정부는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에 집착한 나머지 온갖 무리수를 남발했다. 주 1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해 휴지 줍기, 강의실 불 끄기, 새똥 닦기 등 세금으로 만든 공공 알바 자리를 대거 고용통계에 산입하면서 고용이 회복됐다고 자랑해왔다. 공식 통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갈아치우기까지 했다. 하지만 실체는 초라하기만 했다. 지난 5년간 무려 120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가 209만 개나 사라졌고, 비정규직은 80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 정부의 마지막 월별 통계인 4월 고용동향을 봐도,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만 명 증가했다고 강조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마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행정 등 세금 투입의 관제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통계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만 올바른 고용정책이 나올 수 있다. 오죽하면 감사원이 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겠는가. 추 부총리 역시 11일 취임식에서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 바란다”며 “진단은 정확하게, 공개는 솔직하게, 판단은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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