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과제

조해동 경제부 부장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일 취임했다. 추 부총리는 반(反)시장주의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가 남긴 많은 부정적인 유산(遺産)을 바로잡을 소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경제부총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사령탑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문 정부에서 조소(嘲笑)의 대상이 될 만큼 추락한 경제부총리의 위상과 권위를 회복하는 것도 추 부총리에게 맡겨진 과제다.

경제부총리는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이 아니라 임명 권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자력(自力)으로 그 자리를 획득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경제부총리는 다른 장관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뜻을 도외시한 채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아마 경제부총리가 선출직 권력과 가장 많이 부딪친 정권이 문 정부일 것이다. 문 정부 시절 김동연·홍남기 전 부총리는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데다, 머리가 오도된 이념(理念)으로 꽉 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상대하느라 고생했다. 문 정부 시절 두 경제부총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선출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했다. 그런 과정에서 홍 전 부총리는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 ‘홍백기(홍남기+백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다. 추 부총리의 향후 상황도 크게 낫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김대기)과 국무총리 후보자(한덕수)가 모두 경제 관료 선배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 부총리가 조금만 운신의 타이밍을 놓치면 “힘이 없다” “무능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에 대한 혼선(混線)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전권(全權)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총리 등이 경제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교통정리 해줘야 한다. 가뜩이나 문 정부가 남긴 경제 난제가 즐비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중심축이 흔들리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추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2차 추경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돈 쓰는 것보다 급한 일이 산적해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 올해 경제전망치를 바꿔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취임한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2009년 2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2% 안팎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폭탄 발언’을 내놨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팀을 만들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각종 대책을 즉각 시행할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미리 검토하는 것도 시급하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문 정부가 경제에 퍼트려 놓은 반시장주의를 근본적으로 걷어내는 것이다. 파탄 일보 직전인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치 이슈에서는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경제 문제에서는 여야가 협조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신분을 십분 활용하는 것도 추 부총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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