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시각] '경제원팀'이 되려면

“제일 문제가 물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경제’를 언급하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서 물가 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물가상승을 막기 위한 억제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킨 공급 이슈가 비용증가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마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유류세를 낮춰도 기름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는 통화정책을 통한 초과 수요 억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풀었던 시중 유동성이 물가를 더 밀어올리지 않도록 우리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 모두 긴축으로 서둘러 돌아서고 있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한국은행도 4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이달에도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만능은 아니라는 데 있다. 특히 다른 한쪽에서 ‘돈풀기’가 이어지면, 정책 효과는 제 실력조차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주문하면서도 동시에 후보 시절 공약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보상 역시 속도를 낼 것도 주문했다. 정부는 국민의힘과 첫 당정 협의에서 ‘33조원+α’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했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서, 33조원 이상의 돈을 시중에 푸는 것은 ‘정책 엇박자’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원 이상 직접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이전지출은 소비로 직결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막 해제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에 대해선 이해가 어렵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추경 재원 확보는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하지 않고, 세출 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60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으나 올해 또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사실상 국가 어음을 발행하는 것과 같다.

재정 부담도 우려점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조기에 집행하여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 우려가 아직 남아 있음을 시인하였다.

윤 정부는 ‘경제원팀’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등 경제수장 자리에 관록의 전통 관료나 학자를 배치한 것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인사로 읽힌다.

그러나 정책은 정부뿐 아니라 정치도 함께 움직인다. 경제원팀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입김은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원팀을 넘어 ‘경제드림팀’이 될 수 있다.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