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톡 불기소 처분 환영한다"

검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소지 '혐의 없음' 처분
광고료 외에 상담·수임 대가 안 받아
AI 형량예측도 무료여서 변호사 아닌자 법률사무에 해당안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이하 코스포)이 어제(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이하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운영방식이어서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는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제공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 등 로톡의 광고문구만으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코스포는 지난 2022년 1.4일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금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임을 알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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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