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후 첫 실손보험 TF 개최..백내장 보험금 청구 더 깐깐해진다

13일 오전 비공개 실손보험TF 전체회의
복지부는 지난 2월회의 이어 이번에도 불참
"갑상선, 도수 치료 등 비급여 관리 논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실무자 전체회의(이하 실손보험TF)가 13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백내장 수술에 대해 강화된 지급 기준을 한 차례 내놓은 바 있는 금융 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비급여 치료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금 누수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비급여 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비공개 실손보험 TF 실무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실손보험 TF는 지난 2월 28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당초 2차 실손보험 TF는 3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결국 정부 출범 사흘만에 실손보험 TF가 열리게 됐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 전체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실손보험TF는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누수 방지 대책이 논의된다. 회의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날 논의는 도수치료, 백내장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손보험TF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비밸브재건술(코) ▷도수치료(근골격계)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제) 등을 논의대상 비급여항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달 백내장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검사 제출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토록하고, 도수치료의 경우 20회 이상 이용할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한 차례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가이드라인’ 보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가이드라인이 담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내놓았지만, 기본 원칙만 제시하는 수준이라 반쪽짜리 대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실손보험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실손보험 적자폭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익은 -2조9000억원이다. 2017년 -1조2000억원, 2018년 -1조2000억원, 2019년 -2조5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으로 최근 5년 누적 적자액은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적자가 쌓이면서 소비자가 내는 실손 보험료는 인상될 수 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올해 평균 실손보험료를 14%를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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